美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 확정신고 권유

미국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의 확정신고를 둘러싸고 혼란이 일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는 같은 날 마감하는 지난해 확정신고에 대해 적절한 신고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지침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체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계가 지난해 암호화폐로 통해 얻은 이익은 920억 달러, 납세액은 250억 달러로 확정되며 모든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납세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전문가는 “산출 방법에 따라 납세액이 30만 달러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면서 “지침이 명료하지 않아 세납자가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과의 분쟁 위험을 우려하며 세금 부담이 높은 보수적인 방법을 취하는 세납자가 많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과세 부문은 지난 3월 암호화폐 분열에 관한 지침을 국세청에 요청, 미국공인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도 지난 2016년 추가 지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세청은 과세 회피를 적발하는 자세를 강화하며 지난 2016년에는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고객 정보 개시를 요청, 이 회사는 지난 3월 약 1만 4,000명분의 고객 정보를 국세청에 개시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법률이 없어 각당국이 관할 내에서 기존의 법률을 해석・적용해 왔지만 암호화폐 기술이 진보하는 현재 과세 제도를 신속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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