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페이스북 리브라’를 규제할 수 있나요?

질문: 

각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현행법상 정부가 리브라의 국내 사업을 막는 등의 규제를 할 수도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다른 암호화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 없이는 리브라를 규제할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해외송금 과정에서 법정화폐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는 경우 이용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정도만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활용처가 많아져 리브라를 굳이 법정화폐로 교환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국가간 송금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리브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송금과 결제 등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서비스가 리브라의 기본 기능이 되겠지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금융은 정부의 규제가 가장 강력한 산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금융규제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리브라는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규제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관계에 수반되는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별도로 리브라를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원한다면 리브라를 이용한 결제 또한 자유롭습니다.

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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