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가상통화(일명 ‘가상화폐’·‘암호화폐’) 열풍이 몰아쳐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던 비트코인이 20배인 2000만원을 넘어서고 가상통화 하루 거래량이 코스닥 하루 거래량을 상회하기도 했다. 가상통화 가격 폭등으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의 가상통화 가격이 점차 벌어지자 이러한 가격 차이를 가리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올해 접어들어선 가상통화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상통화 투자 열풍은 다소 주춤해졌다. 그러나 사업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설립되어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가상통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관련 용어의 정의나 법적 성격의 규율,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르러 비로소 가상통화 규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 규제, 규율 방향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추후 가상통화가 미래의 결제수단 또는 부의 저장수단으로 점차 상용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통화로서 일상적 사용은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서울변호사회가 이번에 여는 심포지엄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관련 입법 등 바람직한 규제방안 논의 △블록체인 등 가상통화 기반기술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과 실익 검토 등이 목적이다. 법률적 관점은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심포지엄은 크게 2개 세션으로 나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총괄한다. 1세션은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변호사가 ‘가상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현황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안진우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2세션은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정유신 교수가 ‘블록체인 현황, 활용 및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가상통화의 효용 가치에 대해 검토한 다음 이베스트증권 송치호 연구원, 이더리움연구소 김경수 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및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디지털 산업, 기술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및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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