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형 테크기업 암호화폐 발행 금지안 검토”

미국 하원이 대형 테크기업의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15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온라인상에 “암호화폐 관련 금지령”이라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대형 테크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금지 조항”으로도 불리는 법안 초안에는 다음 내용이 담겼다.

“대형 플랫폼 업체는 교환 수단이나 계산 화폐, 가치 저장 수단 혹은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취급, 운영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기능에 관한 정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결정한다.”

법안 초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내렸다.

“디지털 자산은 분산원장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소위 가상화폐, 코인, 토큰 등의 이름으로 발행, 송금, 거래되는 자산이다.”

또한, 대형 테크기업을 가르는 기준선을 연 수익 250억 달러로 정하고, 금지령을 어기는 기업에는 규정을 어긴 일수에 하루 최대 100만 달러를 곱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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